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인 오는 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 열린 본회의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앞서 야권 5개 정당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위헌적 상황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은 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며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최 부총리는)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위헌 사안이 쌓여 있어 의결까지 갈 것"이라며 "시점은 모르지만, 의결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며 "한 총리가 행사한 거부권만 7건, 최 부총리가 9건이다.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알박기' 인사도 촘촘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정 붕괴의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에도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30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 즉시 최상목 경제부총리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법안 31건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와중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유정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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