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정책 혼선을 겨냥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서울시 정책으로)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달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서울시 정책혼선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오 시장의 행보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이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줄탄핵 못지 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정책이 위협적이었다"며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이로 인한 집갑 급등 현상으로 전날인 19일 약 한 달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보다도 더 확대해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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