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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尹 석방, 한국 정치위기 심화·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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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尹 석방, 한국 정치위기 심화·연장"

日언론도 "사회 대립 심화"…외신들 '탄핵심판엔 영향 없을 것' 공통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가 지난 8일 석방된 데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미국 <AP>와 영국 <로이터> 등 통신사들은 긴급 기사를 내보냈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미국시간) 한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소식을 싣기도 했다.

NYT는 특히 "윤 대통령의 '깜짝 석방'(surprise release)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보도했다.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국제학부)는 NYT에 "윤 대통령의 석방은 그의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그에 대한 사법절차에 대한 의심을 더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의 돌연한(abrupt) 석방은 그의 지지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보수-진보 간의 정치적 분열을 더 격렬하게 만들(intensify)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키우며 탄핵 반대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9일자는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도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 등을 전하며 "탄핵 반대 시위의 기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의 석방은 한국 형법의 피의자 구금 규정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무죄 결론과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사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저지른 절차적 오류(procedural error) 때문"이라며 "법원 결정은 그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WP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그의 형사사건이나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다(no bearing)"고 봤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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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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