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던 당 방침에서 아예 '폐지'로 대폭 완화한 것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여야가 감세 경쟁에 나선 양상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고,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우리가)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향해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면 수평 이동이라서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에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조건 같은 걸 붙이지 말고 동의할 테니 상속세 개편 문제를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공제 한도 확대)만 처리하자"고 재차 강조하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부부가 이혼해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게 돼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산업계와 경영계에서도 필요 없다고 하는 데 지금도 '52시간'(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고) 노래를 부른다"며 "복잡한 문제일수록 합의한 대로, 단순한 것부터 처리해야 하는 데 관계없는 것을 관계 지어서 발목을 잡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현행 고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는 '왜 필요 없는 걸 굳이 넣어야 하냐'고, 산업계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데 정부는 이걸 고쳐 넣어서 무슨 명분을 챙기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기 기대한다"며 "다음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추경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정부와 여당 모두 추경안도 없고, 서로 협의도 한 적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예산 편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음이나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야당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들고 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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