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세제"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라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도 거대 양당은 고자산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갑자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라며 "민주당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비인도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18억 원까지는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내게 해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그러나 18억 원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모 잘 만나서 세금 내고도 16.2억 원이 생기는데 이게 비인도적인가.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3만 명인데, 이 사람들보다 십수 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비인도적"이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 문제"라며 "틈만 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데,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합치면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 8.3%, 미국 12.1%, 독일 10.7%, 영국 10.1%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은 쏙 빼놓고 상속세 최고세율만 비교해서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은 자신의 부자 친구들을 위해 온갖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그들이 시도하던 무시무시한 상속세율 인하 추진이 멈춘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안은 '중산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상속세 대상자 비율은 5.7%이며 민주당 안이 적용되면 1.9%로 떨어진다"며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은 없다.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청년 세대에 대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 부의 신분제를 더 강화시키는 일일 뿐"이라며 "상속세는 자본주의와 미래 세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습방지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금도 상속세는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상속세가 그렇게 있으나마나 한 세금이다 보니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만일 현재보다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의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신분사회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완화안은 '슈퍼부자 감세안'"이라며 "슈퍼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저성장, 양극화 해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민주당 안과 같이 상속세 면세 대상을 시가 10억 원 이하에서 18억 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 아파트 비중은 6.3%에서 1.9%로 확 줄어든다"며 "이 역시 고가 아파트를 가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포진한 계층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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