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문제 삼는 친분설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임의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말해 '헌재·민주당 결탁설'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문 대행의 과거 SNS 발언을 문제 삼아 "세월호 음모론에 동조했고 UN군의 6.25 참전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정계선·임의선 재판관을 두고도 "임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희숙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재판관 회피가 없을 경우 헌재심판 불복도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재의 불공정성이 의심 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분들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이 같은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수사 불복, 재판 불복, 또 탄핵 불복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가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일반 형사재판, 일반 재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판단할 수 있는 판사나 재판관들이 있을는지 걱정이 된다"고 전면 부정했다.
정 의원은 문 대행과의 친분관계와 관련 "37년 전에 아는 사이였다", "(군사독재 시절) 사법연수생들 일부가 모여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이걸 극복할 방안들을 노력해 보자 이런 모임이 있었다. 그때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그런 사이"라며 "그 이후에 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거의 정치권하고 관련이 (없었다), 전혀 정치적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제가 연락해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될 거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왜냐, 문 재판관이 법관으로서 엄정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분명히 했었고, 그 다음에 오직 재판에 집중하는 그런 판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지금 여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문 재판관에 대한 모욕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여당의 의혹 제기 의도에 대해서는 "수사 불복 또 재판 불복 또 탄핵 불복하겠다는 생각 아니겠나"라며 "결국은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면 메시지를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나.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은 불복할 수가 없다. 불복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탄핵 심판 이후에 탄핵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선으로 가지 않겠나"라며 "(대선) 그런 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여당이 그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대선 자체가 잘못된 판'이라는 논리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창진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이러저런 연고를 들어 헌법재판관들을 배척하는데 그런 식이면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윤석열을 봐준다는 말인가"라며 "결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은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
설 민심 '아전인수'…野 "尹 탄핵, 민주 지지 우세" vs 與 "이재명 입법독주 막으라는 게 중론"
이날 여야는 연휴기간 집계된 '설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며 "윤석열 구속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 및 탄핵 반대 여론 상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 등이 확인된 데 대해선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 강세 흐름"이라고 평하며 "이런 극우화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질의응답에서 '극우 결집' 현상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민께서는 거야(巨野) 이재명 세력의 입법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에 대한 국정마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설 민심에 대해선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에 의한 입법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중론이 더 많았다"고 평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계획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것은 아시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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