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 아니라 윤석열 최측근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경찰 진술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향신문>‧<한겨레>‧MBN 등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사실을 지난 달 16일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향>은 나아가 이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만류했을 것",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 앞서 지난 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 본래 의중과는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MBN은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도, 끝을 알리는 절차도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전했는데, 이 또한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김 전 장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이란 말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MBC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을 뺀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이처럼 하나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쓸 수 있음을 각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전해졌다.
30일 JTBC는 김 전 장관의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가 계엄 해제 다음 날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의 부인이 함께 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당신이 혼자 다 뒤집어 쓰지 않겠느냐'는 김 전 장관의 부인의 말에 김 전 장관이 "그래"라고 답했다고, 양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도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향후 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과 6일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연이어 예정돼 있으며, 연휴가 끝나는 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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