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절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 없다"는 등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28일 SNS에 쓴 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3명의 변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부분을 발췌해 그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거나 "유혈사태가 있었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끌어내라')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증언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이같은 증언들과는 배치된다. (☞관련 기사 : 윤석열 헌재 증언, 국정조사서 반박…"'끌어내라' 지시, 분명히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막상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군 장성 등의 증언이나,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 그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증언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한편 "최근 영부인이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도 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이날 YTN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점에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헌재에 공식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설연휴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이 기소 후 2~3주 정도 후에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2월 중순께 재판이 공식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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