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첫 출석을 앞둔 가운데, 국회 대변인단이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 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새해 첫날 한남동 앞 관저 앞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냈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며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며 "이의 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부지법 테러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하며,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 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됐다"며 "그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부추겼고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미몽이자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는 탄핵심판정에서 상식적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 방어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정상적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며 "저희도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의 뜻이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변론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지지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치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면서 "비상입법기구란 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오후 12시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1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헌재에 도착한 호송차는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출석해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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