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 가결 33일만"이라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다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다. 내란특검법은 온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단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법안 발의해야 한다.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단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외환 유치 혐의 추가, 특검후보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전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이번주 안에 열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내란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내란을 위한 윤석열 체포, 그리고 세번째는 특검으로 형사적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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