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서 기재부 장관에 전달된 쪽지는? '계엄 재정 확보' 지시

최상목 "사퇴 결심…현 상황 안정화 후 사직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후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17일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기재위 현안질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황도 일부 논의됐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위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은) 계엄과 관련해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건 내용) 대부분이 재정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정황상 계엄사령부가 국정을 장악하면 이 때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추정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자신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쪽지 내용을 제대로 읽지는 않고 차관보에게 맡겼으며, 이 문건은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해당 문건 내용이 이번 질의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해당 문건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의 실무진이 저에게 '참고하라'며 건넨 문건이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야당)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