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최근 급변하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제계 불안감을 다잡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각 부처 수장들은 "윤 대통령 탄핵 가결 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제부처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향후 정국에 끼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재 한국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은행연합회관에서 다시금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경제금융부문 수장들과 긴급 회의 체계를 이어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이날 회에 참석했다.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사태 이후 연일 부처 수장 간 긴급회의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대외에 한국경제 설명회(IR)도 개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경제계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 4일에 이어 12일 만에 경제6단체와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단체에 직원들의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1·2차관, 본부장, 특허청장 등과 함께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한 후 "(탄핵 정국 시작 후) 아직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예산 역시 연초에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통부는 지난 6일에도 "원전 생태계 정상화,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수주, 동해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해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등 관련 상당 사업이 경제성 평가에 관한 우려 등을 안고도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추진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의 불투명성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내수 부문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민심 다잡기에 들어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본부 간부와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전원 소집해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청이 중심이 돼 지역상인회 등 협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소상공인 애로룰 수렴하고 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오 장관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중기부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내년도 관련 재정을 조기 투입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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