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지한 1심 재판부 판결에 관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항소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승산이 거의 없는 법적 다툼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장기적으로 정권교체 등 정치 환경 변화를 도모해 사면을 모색하는 편이 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심경과는 별개로 그의 변호인단은 내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가)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반성의 기색을 일절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내란 실패를 자책하며 극우 성향 지지층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지지층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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