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 尹이 임명한 진화위 위원장 박선영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임명 자체도 '반란 수괴'가 내린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데다, 박 위원장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 진화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전국유족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등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은 10일 서울 중구 진화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12월 6일 '친위 쿠데타' 실패 후 박선영을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는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반란을 획책한 윤석열이 임명한 진화위 위원장 박선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박 위원장 취임식 저지를 위해 진화위 대회의실로 들어가려다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 연구자 일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윤석열의 진화위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며 박 씨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다.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며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화위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에서 비롯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선영 씨는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임명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화위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박선영 씨는 진화위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라며 박 씨의 극우 편향적 언행을 되짚었다.

이들은 "그동안 박 씨가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인 발언,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를 방불케 한다"며 "박 씨는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라는 등 윤석열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 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중 벌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과 경찰 간 충돌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어쩌면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봐라"라고 썼다. 또 과거 한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5.16 혁명은 반대한 국민이 없었다"며 '박정희 쿠데타'를 옹호했다.

진화위 사무처장은 박 씨의 임명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송상교 진화위 사무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신임 위원장 임명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계엄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야만적 국가폭력 행위로서, 진화위의 중요한 조사대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진화위의 존재 의미와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매일 신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명확한 사과와 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신임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