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 협의를 제안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과도한 수사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세 수사 기관이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계엄 수사와 관련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3개 기관(검·경· 공수처)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으나,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8일 검찰과 경찰에 13일까지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 수사기관마다 수사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향후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 세 수사기관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가장 베스트한(좋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국수본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인물로, 현재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수본은 아울러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3명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도 이날 오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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