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고위급 연루자들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다만 검‧경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사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계엄 연루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필요한 자료 확보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검‧경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의 이재승 차장도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경 수사는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검‧경을 압박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검·경은 그러나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회피하고 있어 수사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수뇌부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정황을 폭로해 온 군인권센터 또한 "검찰과 내란 공범들이 짜는 것처럼 출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수사에 검찰이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포함 총 25명의 군 수뇌부 인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및 내란 위반죄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 및 현역 군인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내란적 및 직권남용죄의 공범 내지 종범"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을 일으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 수괴",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명령에 불응할 시 항명죄가 된다’며 주요 군 지휘관들을 협박하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연루자들에 대해선 "위법 명령을 수명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가기 어렵다"며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주범의 신속한 긴급체포와 구속은 물론, 방첩사 및 계엄 임무 수행군 소속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들이 다시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해악을 끼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헌정 중단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윤석열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여전히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 지체됨과는 별개로, 주요 내란범들부터 긴급체포, 구속하여 내란 세력의 재기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소장은 "김용현이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동부지검이 아닌 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검찰과 내란 공범들이 마치 짜듯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며 "검찰과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마치 각본에 짜인 듯이 일사불란하게 내란 이후에도 국민 조롱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을 사실상 그들이 중단시킨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긴급 체포 및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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