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 출국금지

공수처, 김건희 전 대표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 중

법무부가 내란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심사·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3시경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나. 윤석열 부부잖나"라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