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접경 지역 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극우 성향의 일부 탈북민 단체가 북한을 향해 날리는 대북 전단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접경 지역에 기괴한 소리를 방송하거나,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날리면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간 30일 순방지인 네덜란드에서 납북자 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극우 단체와 종교 단체의 '긴장 유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서 전단살포 예정지인 파주 임진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 △안전안내 문자, 언론 브리핑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할 것, △비상 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 △도청 특사경,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금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출국전 대성동 주민이나 접경지역 주민 만나면서 생활불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 각별한 대응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오후석 2부지사를 급파해 긴급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 특사경(77명), 파주시(70명) 인력을 중심으로 북부경찰청 기동대 8개 부대, 파주소방소 등 총 800여 명의 인원이 대기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부청사에서도 행정1부지사 주재 총괄비상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실시간 공동 대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회 구역 이외의 대북전단 살포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 활동도 강화한다. 도민의 제보도 적극 받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발견하신 도민들은 즉각 112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긴급특별지시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종교단체 신천지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행사 명목(3만여 명 규모)의 시설 대관 신청을 취소했다. 김 지사는 임진각 일대에서의 행사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운영주체인 경기관광공사가 즉각 신천지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끝내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도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적극 제지했다. 국민 안전에 있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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