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1차 전기본에 SMR 4기 반영"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법 자체가 위헌은 아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한국방송(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메가와트~350메가와트인 SMR을 4개 정도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핵)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핵발전소)으로, 원자력(핵발전)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한국의 핵발전 기술에 대해서는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SMR은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 동맹'에 대해선 "기존 한·미 원자력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탄소중립기본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고 탄소배출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수개월 내에 조속히 2031년부터 2035년의 국가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2036년부터 2050년까지의 실천력이 담보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합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