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한 전국 70여 개 대학 내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성범죄 플랫폼으로 전락한 대학교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대학생들의 지적이 나왔다.
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18일 빗길을 뚫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학본부와 교육부는 안전한 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대페연) 운영위원은 "대학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됐다. 가해자들은 전국 70여 개 대학의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성착취물로 제작·판매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이 즐기는 콘텐츠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대학 구성원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와 대학당국은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333개 대학 중 인권센터가 전담직원으로만 구성된 대학은 12곳에 불과한 반면 겸직만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학교는 181개교에 달한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대학생이 58.2%로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저조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경민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대표는 "서강대에서 제공하는 폭력예방교육은 겨우 두 시간 조금 넘는 분량의 온라인 강의이고, 그마저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한꺼번에 교육한다"며 "지금 대학에서는 성차별, 성폭력과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꺼내기 어렵다.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성교육 대신 한 학기 동안 지속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건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대표도 "교육부는 대학의 성범죄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대학 내 인권센터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된 곳이 많다"며 "윤리적 책임을 고민하지 않는 기술 발전은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인간 사회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공동행동은 교육 당국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별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대학 내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학내 인권센터 예산 및 전문 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전국 대학생 1108명이 서명했으며, 이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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