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예전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했던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하고 실천해온 것"이라며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 실패한 것을 디딤돌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합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으며 이전에 직접 관여했다. 그는 당시 이전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70년 역사에 묻혀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이라며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면서 당초 496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해 496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받아 사용한 이후 7월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경호부대 이전 위한 명목으로 56억 8472만 원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7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비용으로 6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된 셈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을 행사 때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496억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본인이 추진한 사안인데 왜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냐며, 예비비를 끌어다가 경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알고 있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건 알고 있다"며 바로 직전 답변과 다른 답을 내놨다.
이전과 관련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승인받은 이후 정식 출범된 정부에서 후속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등 연쇄적인 이전이 일어났는데, 이들 국가재산을 옮기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행정안전부와 경호처, 국방부 등의 예산이 전용됐는데 부처 간 예산이 전용되려면 '사업 간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전용된 예산이 공무원 통근비, 경비단의 급식비 등이었기 때문에 사업 간 유사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요구한 496억 원과 관련 "500억 원에서 4억이 모자란 액수"라는 점을 짚으며 500억 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이를 피하기 위해 496억 원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500억 기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법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던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누가 승인했나? 문재인 정부가 승인 안 해줬으면 이사 안했을 것 아닌가. 승인해놓고"라는 답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법 절차 준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전임 정부 핑계를 댄 셈이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합참 이전에 대한 선행 검토가 있었냐는 허영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공식 또는 선행 검토는 없었다"며 "다만 작전본부장 재임 시 현재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답했다.
합참의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이 조금 넘은 것에 불과하고 유사시 군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설을 선행 연구도 없이 이전할 수 있냐는 허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이전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서 안보 취약성을 노출하고 수천 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집무실 이전의 장점으로 '관광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허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용산으로 이전하며 취약성이 있다는 말씀은 존중하지만,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합참 이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이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군 복무할 때) 어떤 토의나 논의도 없었다"며 "이건 명백한 위증이다. 정정하라"라고 촉구했다.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나.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되는데 왜 단 하루도 청와대에는 못 있겠다는 것이냐,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국민에게 청와대 돌려주겠다는 것은 청와대 본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서동에서 집무를 봤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영빈관 쓰지 않나"라며 "잘 계획해서 의견도 수렴받고 예산도 잘 써서 가면 되는데 왜 부자연스럽게 했는지가 문제다. 이게 의혹의 출발이고 그러다 보니 답변이 미흡하고 일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라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었다"며 "1~2년 있다가 가자는 의견도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주하게 된다고, 과거 정부의 사례가 있었어서 무리가 가더라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같은당의 박선원 의원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을 공관으로 불러들여 계엄령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 자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 정치 선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대표는 당시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남한의 독자 핵 무장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남한의 핵 무장 또는 잠재력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하나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징집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이 모자라면서 여군 지원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유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여러 방책 중에 하나로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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