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에도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제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대표가 한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며 "의사 정원을 2000명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여성 지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는 심각하다"며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정말 중대한 범죄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하고 재발방지책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입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집권 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집행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로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혹평하면서 "정부가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는)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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