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의대 증원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구상대로 증원한 의대생을 배정하면 10년 뒤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는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대 정원 정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 이유는 의사 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런 원칙을 갖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했다"며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다. 거꾸로 세종, 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곳인데 인구 10만 명당 배정된 정원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평균 대비 (지역별 의사 수) 격차를 계산하면 인구 1만 명 당 62명의 격차가 난다. 정부가 (지역별로) 배정한 숫자에 따라 의사를 배출했을 때 그 수를 계산하니 72명으로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며 "이게 지역 간 의사 수 격차, 지역 간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 의대 정원 배분 방식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나의 단면만 자르면 좀 들쭉날쭉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증원 규모만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정책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내년에 의대에 입학할 4527명이 6~7년 후에 의대를 졸업한 후 얼마나 필수지역, 공공의료 분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증원된 분들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는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리를 뒀다. 이어 "지역의료 확충, 지역수가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여건 준비와 관련 "강의실 확보나 교원 확보가 우려된다"며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부나 복지부가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며 "과감하게 더 투자해 정말 (의대 교육) 질 저하가 아니고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10년 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 증원 계획을 세웠던 일을 꺼내 역공에 나섰다. 그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증원을 결정한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2020년에 (의료계와의) 협의 절차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증원 근거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확충이나 감염병 대응 등 정책적 목적"이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자료가 폐기됐거나 만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증원 결정 근거 자료와 의료계와의 협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조 장관은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 2000명 증원을 논의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오전 질의 중 민주당 소속 심영호 청문회 위원장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배정위가 운영되고 운영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오후 질의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회의록 파기는 누구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꾼 듯한 답을 하면서였다.
회의록 파기에 대한 오 차관의 답이 달라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청문회를 정회시켰다.
회의 재개 뒤 오 차관은 "저희(교육부)에게 (배정위)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위원님들께도 배부해드렸다"며 "파쇄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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