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건국절' 추진 논란 속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로 '굴욕외교' 파장을 빚고 있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 대신, 대북 통일 추진 전략에 중점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명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통일 대박론'과,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드러냈던 '흡수 통일론'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중점에 두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15 광복, 1948년 정부 수립을 평가한 뒤 "자유민주 통일"을 광복의 완성으로 봤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면서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다"고 했다.
또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됐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면서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하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추진 과제로 △국민들의 가치관 확립 △자유 통일을 원하도록 북한의 변화 추동 △국제사회 연대를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면서 언론을 겨냥한 듯한 이념적 갈라치기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변화를 위한 과제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국내외 민간단체,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거부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 제안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다고 증언하고 있다.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면서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며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연대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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