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진숙 임명 강행' 초읽기

국회에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송부하라'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30일)까지'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불거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밟기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인 전날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윤 대통령이 다시 기한을 '이날까지'로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1일부터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 부위원장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부위원장을 임명해 '2인 체제'가 복원되면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위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나설 경우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설 계획이지만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에 시간이 소요돼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전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