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 국가의 기본적 삶 보장이라는 '기본사회', '당원 중심 대중정당' 등의 비전을 제시하며 당대표직 재출마를 선언했다.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근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고,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편 의지를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 공식 출마선언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선언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미래·산업 등 사회 전체 영역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마치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나.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본인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을 발전시킨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기본 사회'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정책 화두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노동 문화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한다"며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민주당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주당을 국민 삶을 바꿀 '더 유능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준비된 정당'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기초과학·미래기술 집중투자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전력망 건설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허용 △기술인재 양성 투자 △에너지·통신 등 서비스의 점진적 기본적 이용권 확보 등도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에 "질서 파괴 책임 물어야"…종부세에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연임 도전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 위태롭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세력이라면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물러나는게 맞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정말로 위태롭다"는 것을 재출마의 명분으로 들었다. 그는 이와 관련 "당대표를 다시 한다고 해서 엄청난 득을 볼 수 있지 않다", "물건 팔 때도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헌정사에 없는 큰 승리를 이뤄냈는데 개인적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이) 가장 가격이 높을 때 아닌가. 거의 상종가 인데 이때 팔아야 한다"라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롭게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걸 누가 모르나. 그렇지만 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에 대한 'O,X'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에 O냐, X냐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겠나.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근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며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을 먹고 이상한 일을 하고,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진술을 조작해 모함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 감싸느라 권력을 활용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 책임지기는커녕 책임을 묻겠다고 국회를 겁박하는 건 내란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 조직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서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건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했다.
최근 당내의 '종부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한 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그러나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1인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유력한 도구가 어떤 게 앞서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비슷한 크기의 도구를 많이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왕적 당대표'라는 비판에도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제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할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채워지는 등 사당화 논란에 대해선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게 잘못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이 선출됐다는 건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했다.이어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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