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 도 4개 실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이틀간 경기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7억 9000만원가량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질책했다.
또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매해 지적되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해마다 지적됐던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의 문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도정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도 예산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전석훈 의원 "프로게이머 꿈꾸는 학생들 위한 운동장 없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지난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미래성장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도의 게임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 부족을 지적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기도는 도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올해 1월에 개장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전 의원은 "경기도 e스포츠경기장 사업이 무산된 것은 성남시의 결정이 큰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기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분야의 매출은 지난 10년까지는 매년 2~3조 이상 꾸준히 성장했으나, 2023년도는 전년도의 전체매출 22조원에 비해 2조원 하락한 19조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경기도에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위한 운동장은 있지만, 프로게이머와 게임분야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은 없는 실정"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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