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7명대로 내려앉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10년 거주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고,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3명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자녀 수가 많아지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로 낮췄다. 다만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6명으로 지난해(0.82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1분기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통상적으로 출산율이 연초에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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