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여당 참패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민의로 해석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를 "민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의사집단의 유아독존적 사고"가 반영됐다고 일침했다.
15일 경실련은 논평을 내 총선 후 의협이 내부 잡음을 정리하며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나서는 양태를 두고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그간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은 "지난 4년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며 "2023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 역시 2020년 국회에서 법 통과 이후 의료계의 반대로 정책 집행이 2년이나 지연"되는 등 "여야 합의로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친 정책임에도, 의사단체가 반대하면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시작도 못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인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분개했다.
또 "대화 주체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의료계는 선거 전에는 증원 규모 조정도 가능하다더니 여당의 선거 참패를 계기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복지부 차관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소한다"며 "이렇게 특권의식에 취해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탄식했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사안"이라며 "더는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도 이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5년 입시부터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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