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참사 43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선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왔는데, 이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히 무시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에 대해 '특별조사위원을 총 11명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관련단체와 합의해 3명, 국회 내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특별법은) 야권이 7명, 우리당이 4명인 7대 4 구조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사 기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특별법은)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재탕, 3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지난 9일 특별법 처리 상정 당시 △특검 임명을 위한 특조위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조정한 점 등을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기본으로 국민의힘 측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윤 원내대표는 달리 설명했다. 그는 "그간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거의 의견이 접근이 되고 조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다며 거부권 건의 이유가 "(민주당이)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의 민주당 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지난 9일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유도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서 계속 정쟁을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의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해부터 이어진 여야 협상 당시엔 특조위 조사 자체에 반대해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특별법 통과 직후인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통해서 진상이 대부분 드러나 있다"며 추가적 진상조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참사의 정쟁화 방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보상체계 마련 등을 들고 있지만, 이날 유족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삭발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윤 원내대표는 '당내에 소위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영부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엔 "(의원총회에선) 별도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영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상대의 친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함정을 파서 만들어낸 소위 '몰카'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당내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내에선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외부 영입인사들에 이어 하태경 의원, 이상민 의원 등 중진인사들에게서까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영부인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관련기사 : 김경율 이어 국민의힘 중진들도 "김건희 사과해야")
그러나 "사건의 본질 자체가 악의적인 공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윤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알려진 '김정숙-김건희 쌍특검' 방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이외에도 지난 16일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선 이상 의원 15% 감산' 등 공천 룰과 관련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동일 지역 3선 의원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잖나"라며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나니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있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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