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예결위 '무용지물' 논란

계수조정 내용 뒤바껴 논란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무용지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태백시의회 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연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가 예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의장사과를 요구하는 파문이 일어났다.

▲지난 19일 열린 태백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재창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태백시의회

정연태 의원은 “지난 18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중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은 빠지고 처리하지 안한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잘못”이라며 “공유재산과 조례심사도 마찬가지 인데 이는 위원회 활동을 무력시키고 의회 권위를 스스로 짓밟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결위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 공사중단 경상전출금이 위원회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공영주차장 사업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말아야 할 적자 사업이라서 빠져야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일에 대해 의장은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오늘 의원으로서 태백시민들께 부끄럽게 생각하며 의회가 의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대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시의원의 경우 당초 해당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되자 관련부서와 예산부서까지 찾아가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특정인을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의원은 “본회의를 통과된 문제의 2억 원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라며 “계수조정에서 빠진 예산안이 본회의에 반영된 것과 이해충돌 소지 사안을 관철시킨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으로 처리된 예산안을 뒤집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며 “태백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이번까지 3차례나 진행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시의원은 "해당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해 부분을)정리헸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도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태백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창보 의원은 이상호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민선8기 기업유치 실적 ▲체육대회 유치 감소 시 지역경제 피해를 위한 스포츠재단 설립 중단 ▲교정시설 2025년 착공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날 태백시의회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19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태백시 본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예산안에서 약 0.1%인 6억4500만 원을 삭감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