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 출생 아이 18세까지 1억원 지원

1억+ i dream…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4천만원까지 지원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일 재앙 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dream)'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이번 인천형 출생정책 '1억+i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dream'을 추진한다고"밝혔다.

우선 인천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꿈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내년(‘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과 '1억+idream'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천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출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