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상해 보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는 대신, 21대 이전의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우리 당 간사에게 이번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15일 기한을 넘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달라"며 "여당의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같은 회의 자리에서 "오늘 오후에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에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관련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당장 1주일의 시한 안에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 시선이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오는 15일이 지나면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고, △이에 따라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불사 등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을 놓고 찬반 격론이 오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 핵심부는 병립형 회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했고, 김영진·김용민 의원도 병립형 회귀 쪽에 기운 의견을 공개 개진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나온 법안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것이 연동형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밖 진보정당(정의당·녹색당 등)과 시민사회 진보 원로(김상근·함세웅·이부영 등)들은 물론, 당 내에서도 유인태·손학규 등 당 원로들과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비명계 '원칙과 상식',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 등에 이어 친명계 내에서도 김두관 의원 등이 꾸준히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윽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약 파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첫 번째 이유는 제3당의 존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만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기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하면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비례대표 자리 확보, 이런 것 아닐까"라고 이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이럴 때는 그냥 정도로 가는 것이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병립형 회귀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나 걱정을 그냥 접어두고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이것을 정도(正道)대로 가는 것이 민주당에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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