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만과 독선의 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방송법·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 개정 필요성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 행사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매우 잘못됐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심사숙고해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최고위원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편 이날 오전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 꼼수"라며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세상에 정부·여당이 예산안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다"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합의 안 되면 원안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나라 살림 엉망되고 국민이 고통받으면 야당 책임이지(라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딨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가능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여당은 '협의 안 되면 원안 표결해서 원안대로 되거나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시기 바란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은 채 목적만 관철하겠단 태도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정부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니 전체적으로는 연탄 사용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대구·충북·제주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한다. 유류비·전기가스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니 대체 에너지원으로 연탄을 더 쓰는 것이다. 저소득 에너지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올겨울 기록적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에도 추웠고 작년에도 난방비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받았는데 올 겨울 더 심해질 것 같다"며 "그런데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 확대를 하자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방치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국민 심판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드린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