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제가 군 생활할 때, 편법이지만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준 적이 있다"며 군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와 별개로, 고위 장성(3성 장군) 출신 여당 중진 의원이 군 복무 시절의 위법·편법 행위를 자인했다는 데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21일 경기 김포시 해병 제2사단에서 열린 '초급간부 및 군 가족 간담회'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한 초급간부의 '군 성과상여금 인상 요청'에 답하던 중 이같이 말하고 "위법이고 (성과상여금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각자 받은 돈에서 평균을 내서 '너는 누구에게 얼마 줘라' 해서 똑같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상여금 균등 재분배는) 안 되지만 이것(차등지급)은 군인에게 안 맞는 것"이라며 "군인에게 작전 근무한다고 더 주고, 인사부서 근무하면 덜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총알이 누구는 피해 가고 누구는 맞추나?"라고 했다. "성과상여금은 군인만큼은 차등지급하면 안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도 "말씀 들으니 그것도 이상하다. 부대별로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고 간담회에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말했다.
군 성과상여금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균등 재분배한 한 의원의 행위는 엄연히 현행법령에 위배된다. 군인보수법 제17조 2에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해당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2는 성과상여금 수령자를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으로, 지급 방법은 △ 개인별 차등 지급 △ 부서별 차등 지급 후 개인별 균등 지급 △ 개인별 차등 지급과 부서별 차등 지급 병행 △ 부서별 차등 지급 후 개인별 차등 지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가 제시돼 있다. '정상지급 후 재배분'이 바로 한 의원이 고백한 현역 시절의 일화에 해당한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공무원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경쟁 시스템 도입이 명분이었다. 이에 반대한 일부 공무원은 기존대로 상여금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맞섰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해병2사단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와 참석자 간에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간담회 뒤 기자들로부터 ‘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대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이미 말씀을 드렸을 것이니까 그걸로 갈음해 달라"고만 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은 당연히 반대"라며 "마지막까지 꼭 표결에 참석해달라"고 자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 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로 출마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어제 울산 예산 관련해서 울산시장과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 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숙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