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하는 등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여부가 가장 첨예한 여야 대립 현안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못하고 철회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지난 9일 안건 철회서를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결재한 상태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탄핵안은 의제에 오른 것이고, 해당 안건 철회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재발의가 불가하다는 가처분신청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며 "당연히 국민의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노동 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여권의 정책 이슈 선점에 대해선 "아무 준비 없이 훅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면서도 정책 프리미엄을 가진 여권에 맞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심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집권여당이면 하나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검토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이슈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막 던지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은 아이들 공깃돌 놀이 하듯이 한다. 들었다놨다 장난치듯이 한다"며 "국정 자체를 무책임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민생 이슈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맞불로 내놓은 지하철 5호선 연장, 횡재세 도입 등도 반향을 얻지는 못한 데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주목을 끄는 데 반해 민주당 쇄신 논의가 실종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당내 비명계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당 내에서 아직 그런 논의를 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이원욱 의원 등이 비명계 당내 모임 출범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민주정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 다양성의 하나"라고 했다.
한병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민주당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안 할 것"이라면서도 "당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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