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변경 완료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기준수익률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골·연희·검단 16호 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전액 환수 방안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 인천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 협의해 마침내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 16호공원'의 협약변경을 완료한데 이어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변경도 마무리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