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정감사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및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외국인 농촌 이민정책,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전략작물직불제, 농업재해보험 확대 정책, 농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제외‧완화 필요성 등을 비롯해 농식품부의 업무수행과 공정‧투명‧청렴도 등을 평가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로 구성됐다.
먼저 오는 11월 30일 신규 개설을 앞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73.6%, 부정평가 11.7%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격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45.2%로 조사됐다.
특히 농수산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도 20.2%로 나타났으며, 금액 상향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6.0%로 확인됐다.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고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농촌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1%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1.9%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7.4%, 부정평가 31.5%로 나타났지만, 농‧임‧축산업 종사자들의 부정평가는 44.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부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업무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8.3%, 잘못한다는 평가가 35.1%로 조사됐으며, 청렴도 평가에서는 긍정평가 39.2%, 부정평가 39.3%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양분된 결과가 나타났다.
농‧임‧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농식품부의 업무수행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42.8%로 전체 응답자의 부정평가보다 높았고, 청렴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48.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74.8%로 나타났으며, 농업재해보험을 확대 정책도 긍정평가가 83.1%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듣고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은 적극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확대‧강화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와 정부가 농업 종사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일(화)~4일(수) 양일간 이뤄졌으며, 무선전화 85%, 유선 RDD 15%의 비율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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