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거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격론 끝에 해외 출장 중인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대신 이원희 한경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11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 교육위에선 오전부터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뤘다.
앞서 이날 김 전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등은 해외출장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사유로 국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궁색한 핑계로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야당 측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 방문평가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장 총장을 지목해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숙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북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 이사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유로 2년째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위 간사로서 파렴치한 사학법인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끔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역시 국외 공무 출장이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설 교수에게도 그는 "국립대 교수가 학기 중에 혼자 해외를 떠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고 비판했다. 설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담당했다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설민식 증인은 제가 신청했다. 한경대에 확인한 결과, 정황상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원희) 한경대 총장은 증인 설민신이 지위를 남용해 도피성 출장을 가는 것을 승인해주고 국정감사를 무마하려한 책임이 있다"며 "24일 오후 수도권 국립대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때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이날 오전 여야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를 시작 40여분 만에 중지하고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30분간의 논의 끝에 당일 오후까지 증인 출석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국감을 속개했다.
김 위원장이 '설 교수의 국정감사가 불가피하지만 해외 공무로 국정감사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원희 한경대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밝히며 설 교수의 증인 출석여부는 끝내 불출석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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