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양평고속도로 엉터리 발표 사과하라"에 원희룡 '거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중점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장에서 본 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7월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한 근거가 된 BC(Benefit-Cost. 비용 대 편익)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고 장관도 '흔쾌히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주지 않아 검증을 못 하게 해놓고 국감을 코앞에 둔 지난주에 일방적 BC분석을 발표한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감을 시작하기 전 장관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최 의원은 지난주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관련 기사 : 정부·여당, 국감 앞두고 "양평고속道,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 높아")에 대해 "장관도 함께 검증하겠다고 한 원안에 대한 BC분석이 빠져있는 등 치명적 결함과 의혹을 가진 조사"라며 "기재부 예타분석은 무시하고 일개 용역사가 여러 가지를 왜곡 조작한 것을 그대로 발표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용역사가 작성하고 국토부가 지난주 발표한 BC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용역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사업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 완화는 도외시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했다", "터널공사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에 유리하도록 수치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고속도로가 전 국민적 근심사가 된 지 3달째"라며 "하루빨리 경제성 분석 결과, 김건희 여사 일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국토부 발표에 대해 "정작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는 제출하지도 않고 발표부터 했다"며 "공개검증 하자면서 '설명자료'만 보내고 전체 보고서와 근거자료는 왜 안 주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이 자료(설명자료)는 거짓과 부풀리기로 점철된 답정너 문서"라며 "의원에게 내놓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국민에게 보도자료로 뿌리는 것은 대국민 기만"리라고 비난했다.

피감기관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 의원 등 야당 감사위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이것을 의사진행이라는 것으로, 자료 검토와 증인 관련(신문 등)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원 장관은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사과 의향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하고 "자료 제출하는 부분과 주장이 다른 부분 등을 온 국민 앞에서 밝혀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증인까지 부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이 이와 관련 "(국회 무시 등 주장은) 장관이 인정을 해야 사과하는 것인데 인정을 안 하니 사과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그런데 BC분석 로데이터를 3차례나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자, 원 장관은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는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도로국장 등이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도 드렸다"며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가 가진 소프트웨어 자체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된 거라 지적재산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후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질의에서 "만일 양평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용역사 책임이냐, 국토부와 장관 책임이냐"고 묻자 "국토부 장관 또는 간부들이 관여해서 외압을 가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문제로 맞불을 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 간사의 사과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BC분석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더니, 그 요구에 따라 BC분석을 해서 낸 것을 왜곡과 조작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인데,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감을 '하나마나 국감', 할 필요도 없는 국감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늘 이렇다"고 비난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생 주택 문제에 국민이 신음하는데 이런 문제를 다 외면하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 양평고속도로를 중단시켜 놓고, 재개하자고 저희가 제안하고 노선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노선이든 검증하겠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오로지 양평고속도로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야당에서는 양평고속도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데, 9월 15일 감사원 발표로 새롭게 드러난 게 주택통계조작 문제"라며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 외압을 가해 94회 이상 조작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감사원 발표다. 고속도로 관련 증인은 많이 불렀는데 이 문제도 증인 불러야 한다. "고 역공했다.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감사원에 (의해) 거론된 사람들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라며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도 "한국부동산원이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 주택가격 조작 문제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부동산원 원장이 수사대상이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원장을 기관증인에서 제외하고 부원장을 대신 참석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유 의원은 "증언 거부는 국감 형해화"라며 "(자료 제출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사퇴하고, 무죄라고 생각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