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국힘 싱크로율 무엇?…"이균용 부결 =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같은 한 장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사법완박'인가"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최악의 사법 방해로 기록될 것이다. 최종 결말은 민주당의 '총선완박'"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야당 대표가 수두룩한 부패범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권력 농단' 심판을 벼르는 성난 민심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한 장관의 논리와 비슷한 논평을 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방탄으로 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부마저 방탄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 대표 방탄을 국민보다 우선시한 민주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듭 부결시킨다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퇴임 후, 그다음 권한대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며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김선수 대법관이 인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한 장관이 언급한 '사법부 길들이기', '방탄같은 정치역학' 등 민주당 비판 논리와 국민의힘의 '방탄 위한 사법 방해' 등 논리의 '싱크로율'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