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라며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우회 비판으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SNS에 쓴 글에서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의미를 기렸다.
문 전 대통령은 "그 역사적 선언 이후 (2018년까지)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정전체제 종식 등을 골자로 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10.4 선언의 정신이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10.4 선언에 담긴 '종전 선언' 부분은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논란이 된 현안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나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이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호소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문 전 대통령은 보름 전 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남북 간에 대화를 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는 것"이라며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연설은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가진 공식 일정이었다는 점, 남북관계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때리기'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불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정면으로 맞받은 대목 등이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작심 반격…"文정부 모든 경제지표 지금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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