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가 애국? 신원식 "전두환은 애국자, 12.12는 나라 구하려 나온 것"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군사 쿠데타를 '애국'으로 표현하는 문제 발언을 한 일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에 출연해 "'애국심 있는 군인들은 뭐 하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그렇게 애국심 있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봐줬느냐"며 "박정희가 어떻게 돼 있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사람들은 권력욕 독재자…(라고 비난한다)"고 했다. 이 영상의 제목이자 주제는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였다.

신 의원은 이어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당시에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저 호황을 열었지 않느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그 뒤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권력이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있겠지만 지금 어떠냐, 몇 번을 털어서 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또 광주에서 (헬기) 사격,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광주에서 저 망신을 주는데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가 안 나타나고 어쩌고 (하는데), 애국자는 애국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생태계가 돼야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5.18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대장인데 사단장이 (이끄는) 쿠데타에 참석했다, 그러면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간첩 잡으러 가는 건지 (쿠데타인지) 모르고 갔는데도 그걸 다 처벌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명령에는 항거 안 하면 죄가 된다. 그런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군대의 출동 명령 순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모든 병사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돌격 앞으로' 할 때 망설이게 되면 군대가 유지 안 된다"며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군 지휘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 우리 보수 쪽에도 머리가 세뇌돼 있다"고 했다.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불법적 명령에 대한 항거를 의무화함으로써 군사 쿠데타나 양민학살 등 전쟁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문화적 대비를 '한국군 지휘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좌파의 공작'으로 비하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주장한 셈이다.

다음은 해당 영상에서의 신 의원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진행자 : (일본 매체에서) 한국의 일부 장성들이, 지금 (신원식) 장군님도 그렇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 정부의 이런 행태에 도저히 참지 못해서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신원식 : 글쎄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 문화가 그렇게 쿠테타를,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주로 제3세계에서 했던 것을 다시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진전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않는다). 일부는 그걸 선호해서 댓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5.18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대장인데 사단장이 (이끄는) 쿠데타에 참석했다 이거예요? 그럼 근데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동해서 간첩을 잡으러 가는 건지 (어떤 건지) 안 알려주고 '야, 어디 출동해서 어디까지 점령해라. 실탄 넣고' (하면) 모르고 갔는데도 그걸 다 처벌했거든요. 그 명령은 뭐냐 하면, 항간에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항거 안 하면 죄가 된다', 근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군대의 출동 명령이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군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을 내린 사람하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만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병사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돌격 앞으로' 할 때 망설이게 되면 군대가 유지 안 되는 거는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군을 그때부터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 우리 보수 쪽에도 머리가 세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제2의 박정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명령을 하면 밑에 부하들이 따르나요? '이거 출동을 해서 내가 고양시 산에 간첩 잡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광화문을 점령해? 난 못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99.9%가 돼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애국심이 있는 군인들은 뭐 하냐' 이런 댓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국심 있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봐줬습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몇몇 지지자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사람들은 권력욕 독재자…. 12.12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저 호황을 열었잖아요. 단군이래 최대 호황. 물론 그 뒤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권력이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번을 털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광주에서 사격,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지금 광주에서 저 망신을 주는데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만일 아무리 바보가 아니라도 어느 군인이 있다, 자기가 고위 장성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하들이 따라줄지 모르겠다, 그걸 넘어서 했다고 치자, 국민이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좌익들이 선동해서 촛불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맞붙어서 보호해 주겠느냐?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저항을 뚫고 가기 어려워, 마지막에는 그거 잘됐다 칩시다. 6개월쯤 있으면 전 국민이 '민정 이양하라' 촛불 들고 나오죠. 그때는 쿠테타 박수쳤던 사람도 합세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그 다음에 한 1년쯤 지나면 정치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중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권력이, 절대 권력이 생기면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뭔가 스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백담사가 아니라 다 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이 땅에 살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가 안 나타나고' 어쩌고…. 애국자는 말이죠, 애국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생태계가 돼야 애국자가 나타납니다.

신 의원은 앞서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항의한 촛불집회를 "반역"으로 규정하거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모가지를 딴다'는 등의 극단적 언사를 하기도 했다.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신 의원의 2019년 9월 21일 부산 광복동 태극기 집회 발언 영상을 보면, 그는 "우리는 태극기, 태극기가 헌법이고 정의"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다",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오는) 10월 3일,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대규모 집회는 쓰러진 골리앗한테 다가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는 날"이라며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아무리 악랄해도 문재인한테 말미를 줘야죠"라고 하고 "좋은 말 할 때 내려와"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그는 이어 "안 내려오면 어쩌나? 처들어가서 끌어내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검을 뺀 것처럼 목을 날려야 되겠죠"라며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