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확산하는 이른바 '9월 위기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진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위기설과 같은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금융권 등에서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출 규모가 크고 외부 위기에 취약한 부문을 대상으로 행해진 정부의 유동성 지원 만기가 9월에 집중되면서 채무 불이행이 집중되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과 이자 지급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처럼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는 6월말 기준 35만1000명이다. 이들이 빌린 돈은 76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인 34만여 명이 만기연장 대상이다. 이들의 대출잔액 역시 지원금의 대부분인 73조 원대에 이른다. 당국은 이들의 경우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없고 대출 만기도 최대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나머지 1만1000여 명은 올 9월 상환유예 대상인데 이 중 원금상환유예 대상 차주의 경우 그간 이자만 갚다가 올 9월부터 원금을 같이 갚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가운데 약 800여 명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상환유예 차주다. 이들은 채무조정 등의 추가 구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만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책 대출 대상자의 9월 만기가 닥치면서 위기가 시작되리라는 우려가 9월 위기설의 실체다.
세간의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만기는 2025년 9월로, 상환유예는 2028년 9월로 각각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위기가 당장 현실화하지 않게끔 시기를 늘려 잡은 조치다.
아울러 당국자들이 시장을 상대로 문제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실제 상환유예 차주의 부실 우려 채무는 1500조 원에 가까운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비 침체와 수출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시장 여건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급등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악화하리라는 세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체율은 작년 3분기 0.53%를 기록해 오름세를 시작했다. 작년 4분기에는 0.65%로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1.0%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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