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무단 녹음' 비판한 교총 "용인되면 교사·학생 모든 행동 감시당할 것"

최근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 여난실 부회장은 1일 해당 고소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주 씨 측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무단 녹음'을 한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와 교사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교총은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한다는 불안이 커져 학생·학부모·교원 간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