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적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 강행에 참여한 179명 의원에게 묻는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헌정사에 처음 국무위원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상식과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리고 있다"며 "지난 3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쟁 논리로 탄핵안을 밀어붙인 결과로 야기된 행정 공백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다. 참사를 정쟁화한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면 당 지도부 책임론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종합 행정부처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데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도리어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더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궤변 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 갈 억지다.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구분할 줄 알면 애초에 탄핵 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해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존재하지 않음이 판결로 명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흘 전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특정인을 위한 노선 변경이면 숨기고 감추는데 급급하지 7년치 문서를 공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국토교통부 자료 공개를 통해 대안 노선의 우월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군민도 원하지 않고 경제, 환경적 문제가 많은 대안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의혹 제기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배임을 저질러야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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