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장모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고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한 후 "최 씨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선거 전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장모가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은 최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 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며 "악질적인 사기 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된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출신 신인규 변호사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은순 씨의) 죄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안이면 사실상 사실관계 다툼은 법원에서 종결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결문과 대통령 후보의 말이 모순, 배치되어 하나만 진실이라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만이 진실로 취급된다. 윤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5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며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다수의 법정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최 씨는 2020년 3월 통장 잔고가 수십억, 수백억 있는 것처럼 4차례 위조하고, 경기 성남시 도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김건희 영부인도 고발을 당했으나 기각됐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해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10원 발언' 무렵 최 씨는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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