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최은순 일가가 주도하고 깊이 연루된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및 경기도 양평군 일대 부동산 투기 범죄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3년 7월 10일(월) 새벽에 온라인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 완료"했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농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두 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두 건 모두 피이의신청인은 "경기남부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 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 전 의원이었다.
안 소장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 관련 이의신청 사유에, "최근 전국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된 희대의 특혜비리 의혹 사건'으로 뜨겁고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나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번 게이트는 윤석열-김건희 정권 본부장가(본인·부인·장모·가족전체) 비리의 핵심 사건이기에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이들은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막대한 개발차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내는 권력형 사기 및 특혜 사건을 일으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서 결국 이 사건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들은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김선교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고발하지도 않은 김진우(윤석열 대통령 처남)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탄핵 및 엄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특히, 김 전 의원이 두 번의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과 깐부같은 사이였고 장모(최은순)관련 일의 허가를 내가 다 잘해주어서 나만 보면 고맙고 미안해한다는 사실상의 특수 관계나 공범 관계를 자백했다고 볼 수 있는 영상까지 버젓이 남아 있음에도, 또 이 공흥지구 개발과 가족회사를 최은순-김건희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한 것은 어떤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소장은 또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논란으로 드러난 김 전 대표 일가의 양평 일대 토지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인 최 씨가 여전히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탈세죄 등을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우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책임자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고, 수사 도중에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되면서 윤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인 최은순 장모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탈세죄 등을 모두 봐주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한겨레>는 최 씨가 자신의 소유인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1000여 평(3341㎡)의 농지에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지법 위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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