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의 명칭을 '처리수'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재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파견되는 한국시찰단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염수의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어제 외교부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렸다. 정부 내에서 공식 검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오염수에 대응하는 TF가 있고 저희는 일관되게 '오염수'로 부르고 있다"며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용어 변경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데 이후 변경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단계별로 표현들을 달리해서 쓰고 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 이후 부분을 언급할 때는 '처리수'라고 하고 (ALPS 처리 단계) 앞의 전반부를 얘기할 때는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병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IAEA의 표현 같은 것이 혹시라도 변화가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맞출지 여부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용어 문제 가지고 특별히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시찰단의 방문이 사실상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하려는 첫 단계 아니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수산물 수입 허용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대통령도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그 배경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니고 대량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빗물에 씻겨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그쪽(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해저가 다 오염되어 있고 그로 인해 수산물이 오염된 문제 때문에 국민들 안전을 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걸 풀려면 과학적,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다 확인했더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에 파견되는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 검증을 할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과 단순 시찰만 할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박 차장은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IAEA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검증)은 거기서 하는 거고 한국 정부가 그걸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현은 외교적인 명칭으로 '시찰'로 되어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현장에 가면 안전성을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요구, 질문, 시설에 대한 확인 등이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날 오후에 한일 국장급 협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 시찰의 주요 활동에 대해 박 차장은 "직접 (오염수 처리) 설비도 볼 수 있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 등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로 탱크에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는지, 그 다음에 ALPS를 통과한 후에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등도 같이 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시찰단 규모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20명 안팎의 인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다만 민간 전문가 부분에 대해 그는 "일본 측에서는 이건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안전성 검증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어느 타이밍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당연히 그 사항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인 검증은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게 맞겠지만, 한국 정부도 일원으로 참여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스스로도 자체적인 검증 내지 검토를 쭉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은 IAEA의 6월 말 최종보고서 전에 이뤄지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아직 그 부분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현장을 갔다 오면 계속 분석 작업을 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때 준비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중국이나 태평양 섬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태평양 도서국이나 중국이나 저희나 다 환경에 대한 영향과 안전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면에서는 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국가들 또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 내지는 교류, 필요하다면 공동 대응 등도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한국 시찰단 파견의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회의를 두고도 일본은 '브리핑 세션(Briefing Session)', 즉 '설명회'라고 정의하고 있어, 한국의 안전성 검증보다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