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에 방문해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들을 예정인 가운데, 해외 과학자들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정 정보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남태평양 국가들의 회의체로, 이 국가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경우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IAEA 검증단에 포럼 참여 국가 중 하나인 마셜제도 출신의 인사가 포함돼 있으며, 소속 국가 정상들이 지난 2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에 방문하기도 했다.
아르준 박사는 이같은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인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오염수의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며 "저장탱크 그룹 당 30리터(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르준 박사는 "이러한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릴 여러 요인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르준 박사는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하는데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sludge, 침전물)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며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버니 위원은 "외부 피폭에 적용되는 이야기"라며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향후 오염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혔다. 버니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 역시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고가 일어난 핵발전소에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IAEA의 오염수 검증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GSG-8'(일반안전지침)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을 검토하고),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니 위원은 "유엔 해양 협약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타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다.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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